2023년 7월 18일 화요일

18세 국민연금 시작에 대한 의견

국민연금 18세부터 받는 것에 대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점차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노후자금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젊은 세대부터 자금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노후에 대비하여 충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시작하는 시기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이 따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젊은 세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전국민이 공헌하는 사회 보험제도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사회적으로도 보다 평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연금 18세부터 받는 것은 노후자금 문제에 대한 대비와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 감소, 그리고 사회적 평등을 위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참여 대상 및 시작 연령: - 미국: 미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소셜 보안 (Social Security)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정한 근로력을 갖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소 근로력 요구기간이 필요하므로 18세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참여합니다. 

2. 금액 및 혜택 수준: - 미국: 미국의 소셜 보안은 개인이 근로 시 얻은 소득에 기반해 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근로 시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과 납부한 보험료의 비례 관계입니다. 

 -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수령액은 연도, 가입기간, 평균 소득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관리 체계: - 미국: 미국의 소셜 보안은 연방정부 및 수혜자들의 납부로 구성된 신뢰 기금이 관리합니다. 보안 수준이 높아 자금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정부 기관이 관리합니다. 국민들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자금을 확보하고, 적절한 운용으로 수령자에게 지급합니다.

 4. 사회적 의의: - 미국: 미국의 소셜 보안은 노후자금을 위한 중요한 사회 보장 체계입니다. 다만, 일부 사상자들이 혜택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보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노후자금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사고나 질병 등에 따른 장애나 사망 시 가족에게 생계를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즉, 미국의 소셜 보안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참여 대상, 시작 연령, 금액 및 혜택 수준, 관리 체계, 사회적 의의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중요한 사회 보장 체계로 평가됩니다.